항소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을 때, 이 판결은 사건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송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닌 중간 단계의 결정으로 보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바로 상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되나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중간판결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8.7.25. 선고 78르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송판결로서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건 자체의 본안으로서는 다시 제1심 판결을 받아 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판결은 결국 중간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1963.3.21. 선고 63다63 판결,1965.11.30. 선고 65다1883 판결1970.12.29. 선고 70다2475 판결,1978.2.14. 선고 77다22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는 판결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고를 제기한 것이니, 청구인들의 본건 상고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는 중간판결에 대하여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모두 각하 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혼등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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