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빚이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이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이 채권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었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