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세금을 체납 중인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모두 넘겨주는 내용으로 분할 협의를 한 것이, 국가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협의가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재산 처분이라고 보아,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체납자의 상속분을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