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

이혼 시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명의자인 배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실제 소유자로서 매매를 진행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명의자가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