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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빚이 있는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분할협의를 하여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분할협의를 하여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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