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던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했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재산 분할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이후 명시적인 분할 협의를 다시 했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즉, 상속 재산의 분할 방식이 세금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