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했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재산을 나눈 뒤 다시 합의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형식적인 분할 절차와 상관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