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

상속인들 사이에 특정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이후 다른 상속인이 그 합의에 반하여 단독으로 재산을 분할한 협의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속인들 간의 신뢰와 기존 합의의 구속력을 우선시하여, 합의 내용을 어긴 일방적인 상속재산 분할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