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모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함께 살았던 자녀에게 주어지는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을,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상 대습상속인에게 해당 공제를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확대 해석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