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가부

배우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지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실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여 신고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등기 방식이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실질적인 재산 분할 의사가 확인된다면 공제 혜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