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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에게 주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상속받은 손자녀(대습상속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실제 동거한 상속인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대습상속인에게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에게 주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상속받은 손자녀(대습상속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실제 동거한 상속인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대습상속인에게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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