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가능 여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상속받은 손자녀(대습상속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법령상 대습상속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조세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습상속인에게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