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

부모가 사망하기 전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을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는 기간에 대해, 대습상속인(부모 대신 상속받는 손자녀 등)의 경우에도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대습상속인이라고 해서 증여 재산 합산 기간이 달라지지 않으며, 법 규정에 따라 10년 치를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