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을 포기하는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상속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아 실제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받을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