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위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감정가액은 위법함.

상속세 결정 이후에 뒤늦게 한 수정신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상속 재산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무 당국은 정해진 법적 절차와 기간 내에 적법한 방식으로 상속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