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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명의신탁된 주식의 주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적용해야지, 증여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주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적용해야지, 증여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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