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등을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실제 채무가 확정된 경우, 이를 이유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채무의 존재가 불확실했더라도, 이후 채무가 현실화되었다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세금을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