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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가 대신 추정치인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줄이려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세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써야 하며 임의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가 대신 추정치인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줄이려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세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써야 하며 임의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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