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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유류분 반환으로 부동산을 돌려받은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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