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예금인출에 대해 위중 사유만으로 증여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모가 위중한 상태에서 자녀가 예금을 인출한 경우,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예금 인출이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