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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실제 등기일이 아닌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실제 등기일이 아닌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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