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속으로 상속등기 오류인지 상속후 협의분할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한 명의 명의로 등기했다가 나중에 협의분할을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넘긴 경우, 이것이 단순한 상속 절차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 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