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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부상 한 명의 이름으로만 올린 뒤 양도했을 때, 실제로는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라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기부상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부상 한 명의 이름으로만 올린 뒤 양도했을 때, 실제로는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라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기부상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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