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한(제척기간)입니다. 법원은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신청을 추가로 보완하거나 구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헌욱) 【원심결정】 서울가법 2003. 5. 29. 자 2002브1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같은 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이혼등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공익법인에 출연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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