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주된 주장과 예비적인 주장을 함께 제기했을 때, 법원은 먼저 주된 주장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만 예비적인 주장을 이어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순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우선 주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판단한 연후에 이것이 이유없어 배척되는 때에 비로소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구현회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11.28 선고 85구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원고 심우섭, 심주섭, 심경옥, 심정희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구현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고, 그 청구취지 기재란에는 원고들이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서, 그 이유란에서는 원고 심우섭, 심주섭, 심경옥, 심정희의 본건 소는 전치절차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고, 원고 구현회의 청구는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써,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심우섭, 심주섭, 심경옥, 심정희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구현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1985.4.16. 14:00)에서 진술한 바 있는 1985.4.15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주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니한 채 막바로 예비적 청구만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우선 주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판단한 연후에, 이것이 이유없어 배척되는 때에 비로소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고 주청구,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혼등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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