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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외국인 부부가 일반 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아동이 입양특례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민법상 입양만을 청구한 것은 허가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