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팔았을 때, 세대 합가 전이라도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준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조건과 실제 인도 시점을 고려할 때, 세대 합가 이전에 이미 부동산을 넘겨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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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심리불속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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