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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른 상황에서 건물만 빌린 임차인이 토지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건물을 빌린 것이지 토지를 빌린 것은 아니므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른 상황에서 건물만 빌린 임차인이 토지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건물을 빌린 것이지 토지를 빌린 것은 아니므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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