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세무서가 납세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게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절차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무 당국이 주소 확인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했다면 공시송달은 정당한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