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채권을 국가가 압류했을 때, 그 돈을 지급해야 할 제3채무자는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다면 국가의 추심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