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br/>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