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하여 사용한 결과, 타인의 유명한 상표와 외관이 매우 비슷해져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해할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형 사용이 상표법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권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등록상표권자의 실사용상표가 주지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인 와 주지상표인 를 비교해 보면 유사상표라고 하기 어려우나,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한글표기를 없애고 변형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한 실사용상표 와 주지상표를 비교해 보면 외관상 극히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상품출처 및 품질의 혼동, 오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1989.1.31. 자 87항당4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지된 상표와의 유사범위에서 벗어난 상표를 일단 출원하여 등록한 후 실제로는 이 등록상표를 주지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변형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의 혼동,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게된 때에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와의 유사성유무 및 실사용상표와 주지상표와의 유사성유무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 자로라고 횡서 병기한 문자상표인데 피심판청구인은 실제로는 지정상품에 위 등록상표의 한글자 표기를 없애버린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한편 심판청구인이 사용권을 가진 인용상표는 같은 지정 상품에 대하여 영문자로 라고 횡서한 문자상표로 등록된 것이나 또는 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 및 국내에서 주지된 상표라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인 와 주지상표 를 비교해 보면 유사상표라고 하기 어려우나, 위 실사용상표 와 주지상표 를 비교해보면 외관상 극히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상품출처 및 품질의 혼동, 오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 실사용상표사용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형평의 원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br/>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저작권법위반
<br/>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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