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쓴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빼주지 않고,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제10조에서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장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9. 5. 선고 2005노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각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매출상황을 보고받는 등으로공소외 1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후공소외 1과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공소외 2를 고용하여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직접 운용하면서 윤락녀들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업소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각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에 의하여법 제9조 및제10조 소정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 및 마사지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공소외 3,4,5 등을 영업사장이나 직원 등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오락실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얻은 수입금,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윤락행위알선의 영업장소로 제공하여 얻은 임대료 수입금 및공소외 2를 고용하여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직접 윤락행위알선 영업을 하여 얻은 수입금 모두를 법 소정의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br/>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저작권법위반
<br/>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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