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임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이 승계한 실질적인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