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면허 업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위반 행위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위반의 정도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면허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