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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맞대응하며 서로의 빚을 퉁치는 '상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권리를 이어받은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맞대응하며 서로의 빚을 퉁치는 '상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권리를 이어받은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br/>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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