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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건축주가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보수 비용만큼 공사대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한 범위 내에서 서로 상계되어 소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건축주가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보수 비용만큼 공사대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한 범위 내에서 서로 상계되어 소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br/>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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