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공무원이 재판 과정에서 가압류와 같은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보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