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열람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2006. 3. 24. 법률 제7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