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 과정에서 중간이자를 계산하는 과정에 단순한 수치 오류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산상 착오는 판결 자체를 뒤집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 판결문의 내용을 바로잡는 '판결경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간이자를 과다 공제한 계산상 착오는 파기사유가 아닌 판결경정사유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765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고 이후 여명기간 동안 1일 도시 보통일용노동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고원고 1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은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여명 종료시까지 도시 보통일용노동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원고 1의 개호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3개월치에 해당하는 중간이자를 부당하게 과다공제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위와 같은 계산상 착오는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40912 판결,2002. 1. 25. 선고 2000다106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을 상고이유로 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br/>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기)
<br/>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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