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간을 놓친 피고가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면서 반소를 함께 냈으나, 법원이 항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각하) 않는 경우, 그와 함께 제기된 반소 또한 소송의 근거를 잃고 함께 종료된다는 판결입니다.
추완항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추완항소시에 제기된 반소에 대한 소송종료 여부(적극)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승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2. 5. 선고 2001나45125, 2002나49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가 각하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후 본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소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한 후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은 위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면서 반소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하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추완항소를 각하한 이상 반소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소에 대한 본안판단을 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위 추완항소의 각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br/>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기)
<br/>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2024년 파산 면책 신청 조건과 절차 완벽 가이드 - 채무자 구제의 모든 것
2024년 기준 파산 면책 신청자격, 불허가 사유, 비용까지 상세 안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 출발을 위한 파산 면책 절차와 준비사항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2024년 채무 조정 완벽 가이드 - 개인회생/파산/신복위 신청 절차 비교
2024년 기준 채무 조정의 모든 것!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 조정 방법별 장단점과 신청 자격, 절차, 비용을 한눈에 비교 분석.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현명한 선택법
2024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절차 총정리 -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방법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 의미와 행사기간, 청구절차를 알아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최신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