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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경매가 진행된 건물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을 요구했으나, 이미 해당 보증금 반환 채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상태여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된 건물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을 요구했으나, 이미 해당 보증금 반환 채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상태여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br/>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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