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집합건물에서 지하실이 별도의 용도로 건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하실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지하실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별개의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층의 주택과는 별개의 물건인지의 여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차고 창고등으로 사용키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거용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시 지하실이 그 목적물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매매 목적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김금택 【피고, 피상고인】 백종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9.17. 선고, 80나5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매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지하실은 연립주택 입주자들 8세대가 공동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계약체결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위 지하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함은 물론 거기에 피고가 공장시설을 설치 가동하므로써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설시 지하실 사용관계에 대하여 원고등 입주자가 지하실을 사용하고 피고가 그를 사용치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김학률, 원심증인 황재기의 각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송진욱의 증언에 의하여 이건 매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은 지하층 연건평120.87평, 1층 연건평 100.71평, 2층 연건평 99.07평이고 1층 및 2층은 각기 4동의 건물로 구분되어 위 1, 2층만으로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그 8동을 따로 매매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이 그 중 2층의 1동을 매수한 사람은 위 지하층을 그 목적물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2층 및 1층의 계단 등 공용 및 서비스면적 29.5평과 그 총대지 120평을 8등분한 15평씩을 매수하는 것으로 종전부터 매매하여 왔으므로 원고도 위와 같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 인정하고 이 건 매매목적물과는 별개의 물건인 위 지하실 사용권 문제를 두고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여지 없다하여 원고의 지하실 사용권 유무에 관한 주장사실을 배척하였는 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과 같이 여러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예, 상가나 수퍼마켓트)으로 건축한 것이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차고,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키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건 원.피고간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건축물 과세대장인 갑 제3호증 (기록 제123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연립주택의 지하층 연건평 120.87평은 건축허가 시 그 용도가 차고, 보일러실, 창고, 대피소로 되어 있어 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으로 지은 것이지 건물건축자가 상층 거주용주택과 별도의 용도와 목적으로 건립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1심증인 김학율 (기록 제74정) 원심증인 황재기 (기록 제120정)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건 매매계약시 위 연립주택건물 지하실은 입주자들의 창고 및 차고 등으로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심은 이건 연립주택 지하실의 현상이 상층 주거용 주택 입주자들 공동사용을 위한 차고, 창고, 보일러실대피소 등의 용도로 지어진 것이고 또 그렇게 공동사용하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동목적 사용과는 관계없이 독립하여, 건축주가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잘 심리하여 가려보지 아니한 채 단지 계약서 작성시 매매목적물에 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지하실은 이건 매매목적물과는 별개의 물건이라 하여 피고가 주거용 연립주택의 지하실에 공장을 가설하여 운영하여도 주택입주자들은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거나 연립주택의 실정을 잘 파악하지 아니하여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br/>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기)
<br/>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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