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재산을 빌린 사람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다른 체납자들은 그대로 두면서 왜 자신에게만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리는지 항의했으나, 법원은 관재당국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수의 귀속재산 임료 체납사건 중 어떤 한 건에 대하여서만 관재당국이 그 임대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행사인가 여부
귀속재산 임대 취소처분이 많은 임료체납사건 중 어떠한 건에 대하여서만 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신정소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 심】서울고법 1963. 4. 4. 선고 62구310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원심변론에서 서울관재국 용산출장소장이 하고 많은 귀속재산 임료 채납사건 중에서 하필이면 소외인 이우영에게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하였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위의 용산출장소장이 1958.7.10자로 피고와 위의 이우영 사이에 맺어졌던 본건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은 용산출장소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사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항변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논지와 같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한다면 논지가 지적하는 서울관재국 용산출장소장의 행정처분이 반드시 심히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이 점에 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하여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못 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br/>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기)
<br/>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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