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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고 그 결과 주주의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경우, 주주가 직접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주의 간접적인 손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인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가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주주가 대표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