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이는 아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언행을 채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하여 남편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남편이 그의 처의 채무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있는 대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뜻을 표시하였다면 그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75가합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26.부터 1973.8.2.까지 연 3할 6푼 5리, 1973.8.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해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71.1.26.피고 1에게 금 74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1972.1.25.로 정하여 대여한 후 위 변제기를 1972.9.1.로 연장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동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1의 남편인피고 2는 1973.6.23.피고 1의 채무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있는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뜻을 표시하므로써 그 채무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피고 1은 1974.2. 초순경까지 원고이외에도소외 1등 17인에게 합계금 11,70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청산할 능력은 없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과 피고들은 동년 2.9.피고 2 소유의 위 부동산(청주시 사직동(지번 생략) 대 101평 9홉 및 동 지상 시멘트연와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5홉, 부속건물 1동 건평 8평)의 소유권을 윈고를 비롯한 채권자 전원에게 넘겨주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각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은 모두 면제하기로 하여 그 처분권한을 원고들에게 수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청산에 관한 원고와의 특약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은 같은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위임장), 2호증(채권자명단), 3호증(채권자일람표)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특약에 원고가 응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다른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과 이자제한법소정 제한 최고이자율인 1971.1.26.부터 1973.8.2.까지 연 3할 6푼 5리, 1972.8.3.부터 완제시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죄종영 김연호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br/>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기)
<br/>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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