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며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허무인)의 이름을 적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이름을 적은 본인이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가상의 인물 명의를 빌렸더라도 실제로는 본인이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서에 허무인 명의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한 경우와 연대보증 책임
차용증서에 자기와 같은 성의 허무인명의로 연대보증인난에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자기를 표시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라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환수 【피고, 피상고인】 심일섭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 제2심광주지법 1965. 1. 13. 선고 64나4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증인 유재현의 증언만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박태규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고 다만 피고는 동 박태규가 갑 제2호증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난에 피고와는 아무관계없는 심신구라는 허무인의 이름을 대서하여 준 사실만을 엿볼수있을 뿐이니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난에 자기와 같은 성의 허무인 심신구라고 서명하였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피고가 심신구라는 이름으로써 자기를 표시한것이라고 볼것이고 이에 제1심증인 유재현의 증언을 합쳐보면 피고가 소외 박태규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것이다. 원심판결은 결국 증거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br/>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기)
<br/>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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