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내리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채무자의 빚을 갚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빚을 갚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정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의 법적 성질 및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채무자가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8. 8. 6.자 2008라20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14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바,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법 제6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는 장래에 얻게 될 소득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의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청산가치가 100,200,000원이고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 예정액은 109,809,352원이며(그 현재가치는 98,175,285원) 재항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처분함에 따른 변제예정액이 3,037,078원이라는 취지의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과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액의 합계가 청산가치를 일응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재항고인이 처분하겠다고 기재한 승용차의 가액 및 그 현재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및 이러한 처분재산의 현재가치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의 합계, 즉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아니한지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수정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제1심에서 이미 제출한 바 있는 변제계획안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는법 제611조 제1항 제1호,제614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법 제6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총변제액이 재항고인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및 그밖에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는지 여부 또한 함께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br/>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기)
<br/>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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