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가 아닌 다른 차의 보험 특약을 통해 피해를 보상한 경우,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특약은 법에서 정한 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운전자가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운전자가 차의 운행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에 관하여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규정과 그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8. 2. 15. 선고 2007노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이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제의 정착으로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해소하는 한편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특례법 제1조 및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특례법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가해차량은 이른바 ‘대포차’로서 무보험 차량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별도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위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규정 관련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 및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은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이는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은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위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을 보더라도 위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대인배상Ⅱ의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공판기록 52쪽 이하),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별도로 가입하였다고 하는 위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손해배상의 구체적 내역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특별약관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이 있다고 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보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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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정하여야 하고,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는 등록면허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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