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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기는 했지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몰래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고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신원을 확실히 밝혀야 도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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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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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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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